시민이 화가 나는 것은 우리만 힘겹게 강요당하고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가 부들부들 떨며 켜지 못하는 에어컨을 밖에서는 팡팡 틀고 있으니 말이다. 그 격차가 커질수록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일반용 전력량을 줄이지 않은 채 주택용 전력 소비억제라는 명목 하에 1973년 국제 석유파동 때부터 지금까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주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닐까?

아직도 발전소가 부족하다?

더 큰 걱정은 정부가 아직도 발전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11기가 건설 중에 있다. 그리고 2025년까지 20개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공급량의 산정을 피크전력대비 예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피크전력이 올라갈수록 국가가 공급해야할 전기량의 수치는 지나치게 커지고 발전소의 개수도 늘어난다. 국가는 매년 측정된 지난해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예비전력량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발전소를 더 지어서 최대 전기 공급량(maximum supply capacity)을 증가시키는 구조이다.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의 전력거래소 데이터를 살펴보면, 피크전력의 양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래서 발전소를 계속 더 지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기는 저장할 수가 없다. 피크전력이 나타나는 여름철과 겨울철 이외의 시기엔 전기사용량이 뚝 떨어지고 그 때 사용하지 않은 전기는 저장되지 않고 버려짐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큰 손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피크 전력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피크전력 낮추기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정은 누진세 적용으로 피크전력 낮추기에 기여한다. 비용이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임을 입증한다. 반면에 일반용에는 누진세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카페, 영화관, 은행, 관공서 등은 카디건 없이는 감기에 걸릴 정도로 차갑다. 가정에서의 행태와 대조된다. 2011년 전력 대란 이후 화력발전소와 원전이 추가적으로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는 충분한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전기 사용량에 맞춰 발전소를 더 지어야할 형국이다. 수요량을 낮춰 피크 전력을 내리고, 불필요한 전력 생산을 막아야 한다. 가정의 누진세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업적인 부분의 일반용 누진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제기된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도 막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막으려면, 모든 분야에서 피크전력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피크전력! 발전소는 늘리고 우리 생명은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