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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맘코리아, 제9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성료

6월 28일 ‘미세먼지 쌍둥이 재앙, 오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 열띤 토론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쌍둥이 재앙, 오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인 콜라보 토론회 개최했다. 

오존은 10ppb(0.01ppm)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폭염과 더불어 여름철 재앙으로 여겨진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존의 농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은 미온적이다. 

이에 오존의 발생원 및 관리 현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오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콜라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임이자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오존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많은 국민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환경당국은 미세먼지 정책에만 함몰되어 오존저감 정책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의 오존 예경보제는 1시간 오존 농도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인체 건강 면에서는 8시간 평균 오존 농도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교수는 “오존은 미세먼지와 같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물질로 국외 영향이 10%정도로 국내 발생원별 저감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 오존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관리 강화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 고 말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오존과 건강영향’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오존은 주로 폐에만 국한되어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인슐린 혈당 수치를 높여 당뇨환자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존과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수준으로 앞으로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지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서기관은 “올해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2배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물질배출 부과금 대상에도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유기용제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 세탁소, 인쇄소 등이 많이 있는 것에 반해 주유소를 제외한 세탁소와 인쇄소 등은 90%가 배출오염물질 허용기준 미적용 대상이어서 관리가 쉽지 않다.“ 라고 토로하며, 미세먼지 관련 추경 예산으로 소규모 업소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 열섬화 저감을 위해 쿨루프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십년후연구소 조윤석 소장은 쿨루프 세계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옥상 폴리우레탄 방수 도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물 옥외 페인트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유기용제 사용을 제한하고, 수성화를 위한 신기술개발 및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의 서윤호 강남제비스코 이사와 한종윤 삼화페인트(주) 팀장은 목재, 철재, 플라스틱용 수용성 KS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고, 방재시설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는 공업용 도료의 규제는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미령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오염물질 다량 발생 산업체가 환경부 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페인트 업계에서 제안한 수용성 도료 KS기준 규격화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언론계 토론자로 참석한 정구희 SBS 기자는 “오존주의보 발령이 때로는 1시간 만에 해제되어 시민의 대응이 사실상 불가하여, 방송에서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오존예비특보’나 ‘오존비상저감 조치’ 등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오존의 건강영향이 미세먼지 이상 심각하므로 언론과 함께 여름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좌장으로 참여한 정권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연구교수는 “모든 토론자가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은 오존이 미세먼지와 함께 다루어져야할 문제”라며,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에 정부는 최우선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는 오존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문제와 더불어 기후변화 등 통합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사)에코맘코리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 제언을 위한 내용을 도출해냈다. 먼저.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오존 발생원의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 오존의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어를 위한 페인트 도료의 수성화 노력 등 관련 법의 신설 및 기준 강화가 시급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세 번째로, 오존도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으로 받아들여 통합적인 대기정책이 필요하며, 네 번째로 최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폭염뿐만 아니라 오존의 건강 피해로부터 안전한 대피소라는 인식이 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섯 번째로는, 오존 또한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범국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야 하겠다라는 내용이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발생원은 결국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와 산업체의 노력은 물론 시민들의 행동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방안들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youngb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