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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의 환경톡톡 - 9] 문제는 공기야, 바보야!

 

공기, 물 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진 장기간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호흡이 가능해야 긴 호흡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장기간 정책의 긴 호흡을 이야기하며 정작 현재의 호흡은 뒤로 미뤄버리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와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연구기관에 미루고, 지금하기 부담스러운 일은 다음 정권에 미루고, 심지어는 지금 잘 살아야 하니 다음세대에 미루기도 한다. 과연 우리는 답을 몰라서 미루는 것일까?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좋은 옷과 좋은 차를 사기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천원을 내고 만원짜리 물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돈을 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이 있다. 모순되게도 그래서 이것의 가치가 무시되고, 누구나 당연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것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몫이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공기의 문제'라고 말한다면 과한 것일까? 숨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공기는 어제 오늘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물은 하루에 1~2리터마시지만 공기는 하루에 1만 리터를 마신다. 내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최근 이를 이용한 공기청정기 등 산업이 부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회에서 빗나간 문제란 반듯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그냥 덮어두고 미루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으니 제대로 시작을 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은 공기 중에 배출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하거나 건물을 부식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으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등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수많은 물질 중에서 무엇을 가장 정책의 우선수위에 두어야할지의 기준은 국민에게 어떤 물질이 더 큰 피해를 주느냐에 기준을 두면 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강광규박사가 EU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수, 소득수준, 자동차보급대수 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각각의 1kg이 공기 중에 배출되었을 때 초래하는 피해비용은 각각 451,284원, 45,972원, 37,459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양이 배출되었을 경우 미세먼지는 질소화합물 및 아황산가스에 비해 10~12배 정도 더 유해하다. 특히 미세먼지는 인체에 90%, 건물 부식 등에 1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인체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마실 권리인 공기의 문제에서, 미세먼지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당당히 두어야한다.

그런데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종합대책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해 5조를 투입하겠다는 추가정책을 꼼꼼히 살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 가려운대는 등짝인데 너무 먼 곳을 긁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시원하지가 않다. 대기오염의 문제는 에너지 및 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문제인데 기재부나 산업부의 협조가 보이질 않는다. 환경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많은 이해관계가자 많기 때문이다.

복잡할 땐 가장 근본원칙을 따르면 된다. 환경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은 오염자부담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다음의 기본원칙은 문제가 된 원인을 대체하려 하지 말고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경유차는 휘발유에 비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을 1.5배 이상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수중립 하에 오염자부담원칙에 준해서 에너지 상대가격을 LPG, 휘발유, 경유에 맞춰 조절해야한다. 그리고 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해결에 역부족일 경우 그 보강책으로 자동차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운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러한 원칙을 세운 상태에서 생계형서민층 등의 우려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주변 때문에 근본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사회적비용이 투입되어야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첫 단추를 제대로 다시 꿰야한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경유차의 구입과 사용을 줄여서 대기오염총량을 줄일까?'에서 시작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난 주 지구를 위한 "콜라보토론회"가 "미세먼지 해법을 제시한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학계, 정당, 언론, 시민사회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제안한 해법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공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유류가격)의 개선 대책으로는 유류가격 현실화와 더불어 보강책이 제안되었다. 오염배출량에 대비해 낮은 경유가격을 현실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해결에 역부족일 경우 그 보강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저탄소차협력금과 같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운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최소한 30%까지 활용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안을 조속히 결정해 국민들의 구매 선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자동차 관련 대책으로는 신차의 경우 친환경청정연료 자동차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책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해 건강위해도가 더 크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택배차량, 청소차, 마을버스, 광역버스, 트럭 등의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있는 경유차를 CNG, LPG 등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대책에 빠져있는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는 물론, 후처리 장치와 엔진 교체(retrofit)를 조속히 시행하고, 건설기계 차량 등의 운행차량 배출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미 사문화된 경유택시 도입도 백지화 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석탄화력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계획 중인 발전소에 대해 재조정 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값싼 에너지라는 이유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늘어날 계획이다(현재 총 53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11기가 건설 중, 2025년까지 20기 추가 증설 계획). 특히 수도권은 인구 밀집, 자동차 집중, 각종 산업시설 산재로 대기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집중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실행된다면 수도권에 분산형 발전량 비중이 12.5%로 증대되며,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가속화가 우려되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비율은 3.52%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폐기물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가 3분의 2(65.8%)를 차지해 이는 대기오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 시행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산업계 대책으로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제 대상물질에 미세먼지를 추가할 것,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항목에 NOx를 추가할 것,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을 충남지역(당진 등 화력발전소 가동 지역 등)까지 확대할 것, 중소규모 사업장(4, 5종)까지 포함한 전 배출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보강 대책을 간구할 것이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은 지역의 문제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 중심의 관리와 단속을 넘어 전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환경부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식 대기환경관리체계((AQMD,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를 모델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교통환경연구소를 독립 개편하여 기능과 인력, 장비를 확충할 것이 제안됐다. 또 에너지와 대기오염 문제는 별개가 아닌 연관된 문제인 만큼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처 간 거버넌스를 통해 큰 결정을 내리고 통합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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